요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먹는일이 많은데요 처벌은?

Question

최근 ㅇㅇ페이가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죠 하지만 추징 벌금은 50억원대 여러붓들은 적절한 벌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처벌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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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범죄로 다뤄 중한 형에 처해야 기업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