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명 한명한테 사기꾼 개인정보(전번, 민증 사진 등등)을 줬는데 이거도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사기꾼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