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외에 다른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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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
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0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의 산식으로 산출하게 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용하게 되며, 경유 차량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함으로 영세사업자에게는 준조세로서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장단점 개념이 없습니다. 납부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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