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 임대주택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고수님들께...
현제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2년제 동거 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분양 받을려고 합니다.
2인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채무가 많아서 혼인 신고를 하면
집에 압류들어 온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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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부로 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사실혼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지 , 해당 임대 주택의 요건 상 사실혼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역별로 임대 주택에 있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