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강아지 노는곳에 매트좀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다고 했어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깔고 강아지가 새벽까지 돌아다닙니다.그래서 저희집이 울립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빌라 관리자 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