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해결방법있나요?
윗집이 전층사용하구 큰 진돗개를 키웁니다. 바닥에 뛰는 발소리가 나서 매트를 깔아달라요청했고 조금은 고쳐졌으나 개짓는소리는 밤늦게나 이른아침부터 동네가 울리도록 짓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하다고 뭐라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집이 방음안되게 지었다구해도 양심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꼭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현실적인 방법있을까요.
현재는 개가 뛰거나 짓을때 연락주면 자제시키겠다하는데 거의 참는날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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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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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