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킥보드도 안전모 착용과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측에서 영업 손실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 등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에 맞게 영업을 하는 방법 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