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남편살해 집행유예판결?
일은 하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런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부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판결의 문제점이나 파장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장은 관련 기사를 찾아서 여론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가지 양형 사유 (가정폭력의 심한 정도, 과잉방어행위 등인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을 거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