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빽, 낙하산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아버지나 주변 지인 찬스로 남들보다 부족한 스펙으로 본인의 능력보다 과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불공평한 고용체제는 바뀌지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이 되려면 법률에 의한 제재를 고민해볼 수 있으나, 사적인 고용절차까지 법률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사기업에서는 결국 채용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폭넓은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