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금융사기 신고 접수 후, 수사 진행
sns 금융 사기로 분류되는 사기를 큰 금액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5월에 경찰에 접수를 하고 담당수사관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담당수사관에게 추가 조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드렸더니, 추가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연락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2. 담당 수사관과 통화 해보니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수사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추가 조사 없이 형사 포털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기존 수사내용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사관을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 추가 조사 없이 형사 포털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질문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추가조사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역을 형사포털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1회에 그치고, 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2. 탄원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사관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