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가상화폐에 지인을 소개했어요
그 댓가로 추천 후원 매칭 직급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소개받은 사람은 손실을 보게됬고요
제가 받은 수당들을 환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단계 라고 하신 부분이 사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인 하는 것으로 가담한 경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하더라도 처벌되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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