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 현금거래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게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쌀먹 즉, 게임 내 재화를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게임 내 재화를 거래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단지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약관에 따라서 이용정지를 받거나 할 순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내 재화를 사람들과 돈을 주고 거래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제가 알던 지인 동생이 게임 아이템을 파는 문제로 경찰서에 간 적 있었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즐거운하루되세요입니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거래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자.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게임 내 재화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래 시 처벌은 없지만

불법이기에 p2e 게임이 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판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거래 중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모호성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