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담당 검사님의 직위가 검사직무대리라고 합니다.

검사직무대리는 벌금형 이하의 선고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직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못하는 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면 판결"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직무대리제도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폭행사범 등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서기관·검찰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직무대리가 담당이라면 벌금형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어차피 공판 검사와 분리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