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부모님이 채무가 있고,, 추가로 세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자식의 자산(현금)을 국가에서 압류해서 강제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자식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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