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물건을 손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사람이 제 물건을 밟아 망가트렸습니다.
고가의 가방이라 큰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방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금액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게 가방 수선비(원상회복에 대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개인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실로 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방값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경찰서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협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