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느정도 유명한 BJ가 있는데
그냥 다른사람이랑 게임하다가
그사람이랑 그 BJ얘기가나와서 그 BJ를 뒷담(비하등)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그 비하한얘기를 캡쳐해서 BJ한테 갔다주면
그 BJ는 절 고소할수있나요?
- 1:1로 얘기하면서 BJ 뒷담한경우와
- 사람들이 많은데 뒷담한경우
둘다 게임내이고, BJ는 저 상황에 없음
최근에질문이 많은데 답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bj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연성을 갖춘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여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의율할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