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저는 bj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말이 오고가다 마찰이생겼고
욕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bj ~~라면서 더욕해보라는겁니다. 근데도 그게 누군지몰랐어요
계속 욕 다하고 서로 욕은했음.
고소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싸우는도중은 비제이인지 몰랐고
싸움다끝나고 나서 자기전에 비제이라고했으니 어디함 쳐볼까해서
쳤더니 500명정도는 비제이인겁니다.
싸움이끝나고 그사람이 bj인걸 알았는데 이럴때 모욕죄나 명예훼손 관련 처벌을
받을수가있나요?
만일 된다면 저는 누가봐도 알수있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니
bj가 하는 욕을 그대로먹고있어야하나요?
그사람은 알수있는사람이고 저는 없는사람이니?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J의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