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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요건이던데요,
요건 성립이 되는 경우의 피해 금액이 30만원 대이고, 피해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이고요.사기죄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가운코브라125
안녕하세요. 살가운코브라125입니다.
성립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미비해서 성립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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