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회사 매각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셋이서 동업을 하고있는데 얼마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해서 인감을 준비를 하려는 와중에

현재 매출의 지분은 똑같이 1/n로 나누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양수도 계약서 얘기를하다가 비율을 4;4;2로 하는게 안전하다면서 제가 2로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수있다고하는데

1.제가 알기론 주식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왜 저런말을 저한테 한건지 의도가 다분한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2.회사매각과 보유주식비율은 별개라고하는데 이것도 아닌것 같거든요? 결국 보유주식을 많이 보유한자가 회사매각시에도 결정권을 크게 갖는것 아닌가요?

관련해서 정확한 의도와 저런말을 왜 하는건지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전문 변호사님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동업을 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식 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주식 비율은 회사의 경영권과 매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 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경영권과 매각 등에 대한 결정권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식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매각과 보유 주식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유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 매각 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식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매각 시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매각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식 비율이 낮은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