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적어지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어느 시기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하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못하면 취업시장이 경색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경제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보수당이 정권을 혼자서만 이어오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최저시급을 한국의 거의 3차이가 날만큼
올려왔습니다 바로 1억명대의 인구와 높은 출산율로 내수정책을 이어오고 있지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최저시급이 3배정도 차이납니다
지금도 초저금리 엔저현황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400억달러 이상 벌어들이고 있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기업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역의존국가입니다 3번 빼고는 다 보수당이 이겼고 지금도
가히 상위 20프로?가 끌고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드라마 미생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규직화는 통계에 나오는대로 결혼,출산율이 득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동네상권이나 기업에게도 매출이 됩니다
이것이 또 세금으로 , 국가 재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인상 반대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는게 정규직화일겁니다
제가 사장이래도 반대하겠죠 내가 더 벌어야 하니까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굶어죽을 사람은 죽으면 되니까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도 국가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장이 외국만 나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의 소비 등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규직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