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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푸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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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음식물을 버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혼자사는 자취생인데, 변기에 음식물이나 식용유같은 기름을 버리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변기가 막히지만 않으면 아무상관없나요?

막힌적은 없지만 어디선가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고 하여 그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기가 막히지 않으면 별문제가 생기지 않아 적발이 되지 않을 뿐 음식물을 변기에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