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시대에 진대법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 후 상황은 어찌되었나요?

Question

현대 사회로 따진다면 백성을 위한 복지제도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대법을 실시함에 따라 백성들이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던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 계기와 그 후 백성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진대법(賑貸法)은 194년 고구려에서 실시된 구휼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목적 외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보통 흉년기나 춘궁기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귀족 등으로부터 돈이든 식량이든 빌리거나 아예 자기 땅을 바칩니다. 빌린 경우 갚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갚지 못하면 노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했기에 진대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흉년 한번 터질 때마다 백성들이 귀족 등에게 의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거두는 세수가 줄고 또 왕이 아닌 특정인이 과다한 토지를 갖게 되어 통제력도 엉망이 됩니다.

진대법은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