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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모두 왕복2차로인 단일차선인 사거리에서 모두 노란점멸등이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남쪽에서 동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정체구간인데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앞차들이 정차중인 상태라 정지선에서 머리가 조금 나와있는 상태이도요. 그 와중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려는 차가 와서 똑같이 정차했습니다. 이후 앞차들이 출발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는 차가 직진하고 버스가 우회전을 하다가 버스의 우측전방이 직진하는 차의 우측후방을(뒷바퀴와 뒷범퍼사이쯤)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보통 어떻게 잡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란 점멸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입니다.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 중인 상황에서 우회전 버스가 진입해 직진 차량의 후방을 접촉했다면, 우회전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봅니다.
실무상 과실은 보통 버스 70~80, 직진 20~30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같은 점멸신호 포함)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색 점멸등이 있는 도로라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며 이러한 경우
우회전 차량보다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나 사고 내용에서 직진 차량이 명확한 선진입으로
본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20%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