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점수가
안나온거는 사이코패스 보다
정신병 아닌가요?
이런 범인의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진단을 받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이코패스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