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건가요?
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점수가
안나온거는 사이코패스 보다
정신병 아닌가요?
이런 범인의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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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진단을 받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이코패스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