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싸이코패스라는 진단이 처벌 형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형 요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나 기타 양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경우,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등으로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 형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