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패스 진단이 처벌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싸이코패스라는 진단이 처벌 형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나 기타 양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경우,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등으로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 형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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