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대미 투자랑 농산물까지 다뤄진다니 협상 테이블은 커졌는데 정작 현장에서 기업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협상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 협상이 열리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투자나 농산물이 올라왔다고 해도 그 결과가 세율 인하나 규제 완화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은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미 수출 기업들이 가격 협상이나 계약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늘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과 연결돼 있어 수입 확대 시 가격 변동이나 경쟁 심화로 농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 쪽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원재료 조달비가 바뀔 수 있어 비용 구조에 미묘한 조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상호관세 등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하였으나 최근 트럼프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문제삼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투자 등 미국과 협상한 내용들이 잘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관세가 높아진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체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되지만 결국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현재진행형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7월말 미국과의 상호관세 등 협의로 15%까지 낮아진 관세율이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여전히 상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선에서 빠르게 협상하고 일본과 같이 합의문을 도출하여 15% 관세가 적용될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15%의 관세가 확정되었기에 기업들은 통관을 통하여 미국내 재고를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협상이 되었으나 명시적으로 관세 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미국에 통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타 업계대비 현재 계속 긴장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