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치면, 그냥 특허청에 신청하면 다 등록되는 거야? 아님 심사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퇴짜 맞을 수도 있어? 특허가 되는 기준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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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더라도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허등록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만 등록을 허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발명"이라는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무한동력장치 긍 당연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에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발명들과 동일해도 안되고, 약간차이가나는 정도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거나 현저힌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어야하는건데 이는 특허법 고유 법리여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