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시민 소송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강화를 압박하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이
기후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절차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과 교육, 거버넌스 구조에
시민 참여를 통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다층적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