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법관련 질문드려요.
차량의 핵심부품 이슈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 수급이 어렵다며
계속 말을 바꿔서 5개월간 차량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항도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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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나 기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