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우리나라는 판사 수가 매우부족해서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수가 너무 많다는데 단독1심판사가 처리하는 한달 사건수는 몇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수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30~40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인당 사건수가 400에서 500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매달 50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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