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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23.02.10
형사부 단독 재판시 판사님들의 판결기준은?
형사부 단독재판은 판사님께서 한분이신데 이때 판결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자료와 피고인의 자료 등 만으로 판사 본인의 의견이 전부인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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