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단독재판은 판사님께서 한분이신데 이때 판결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자료와 피고인의 자료 등 만으로 판사 본인의 의견이 전부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과 피고인측의 주장 입증내용을 기초로 판사가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판사의 법리검토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