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단독 재판시 판사님들의 판결기준은?

Question

형사부 단독재판은 판사님께서 한분이신데 이때 판결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자료와 피고인의 자료 등 만으로 판사 본인의 의견이 전부인가요?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과 피고인측의 주장 입증내용을 기초로 판사가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판사의 법리검토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