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감면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감면규정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후 자수하면 임의적 감경 면제해준다 하는데 만약 면제가 되면 어디서 컷이 되는건가요? 불기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기소 후 무죄를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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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죄는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입증이 미비한 때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면 규정 중 감경의 경우 공판단계나 약식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면제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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