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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1.22
형법에서 감면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감면규정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후 자수하면 임의적 감경 면제해준다 하는데 만약 면제가 되면 어디서 컷이 되는건가요? 불기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기소 후 무죄를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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