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한가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19

기저질환

위궤양, 메니에르, 퇴행성 관절염, 부정맥

복용중인 약

위 병명에 대한 약들

찾아보니까 2020년 부터 만 16세 이상 부터 보건소에서상담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많던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낙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25년차 병리과 전문의 장우영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4조에는 "만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낙태 등의 시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성인 보호자의 "동의" 아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 의견으로 시술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