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때 거의 다 돼서 낙태해도 법에 안 어긋나나요?

Question

걍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우리나라 이제 낙태법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낙태 자체가 다 허용된 거에요? 애 낳을때 거의 다 돼서 낙태한다고 해도 법에 안 어긋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낙태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1항)라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현재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