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를 더 내린다고하던데 확정난건가요?
요즘 나이어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흉폭해져서
촉법소년들을 처벌할수있는 나이를 더 낮춘다고하던데
확정이 됝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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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촉법 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빨리
내려서 처벌을 할수 있게 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워낙 어린나이에도 말도 안되는 사건 사고를 만드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촉법소년을 활용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성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