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문제도 심각한데 법적용 나이는?

Question

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구속가능한 적정한 나이를 어디까지 낮추는게 타당할까요?

애들이 애들이 아니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애는 것이 맞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사회각분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