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문제도 심각한데 법적용 나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구속가능한 적정한 나이를 어디까지 낮추는게 타당할까요?
애들이 애들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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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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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애는 것이 맞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사회각분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