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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대견한오솔개199
대견한오솔개199

촉법소년문제도 심각한데 법적용 나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구속가능한 적정한 나이를 어디까지 낮추는게 타당할까요?

애들이 애들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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