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던걸 무조건 유죄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또 무죄로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계속 도돌임표 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