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했는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던걸 무조건 유죄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또 무죄로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계속 도돌임표 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죄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 자체가 기존 원심 판결을 한 곳에서 다시 판단하기 위하야 환송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