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제 사진을 올렸다가 지워서 그 게시글 캡쳐본 있고 그 사람이랑 연락내역 있는데 누군지 알아내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 신고해도 경찰쪽에서 수사 잘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처벌까진 너무 많은 걸 바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진 등의 업로드 이외의 다른 행위를 추가로 기술해주시면 관련
위법사항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고소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올린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