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사업소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지방세 사업소분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장소에는 물적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상주해있는 직원이 없어 인적 자원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사업소분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에 대한 정의를 어떤 법령을 봐야하는 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세 사업소분 으로 아래 서울시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업장이 있는 것 만으로 사업소분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