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사이트 국내 경찰이 수사 범위 및 권한 질문 합니다.
해외 사이트 관련해서 내국인이 해외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말고,외국인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이트를 내국인이 이용시 사이트가 불법적이다 했을 때 경찰이 사이트 수사 자체는 국내 사법권이 적용이 안되므로 내국인이 이용을 했더라도 접속만 했다거나,가입만 했더라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나요?국내 사이트는 압수수색등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외국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특정 사이트를 차단 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자체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불법 사이트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국내인이라면 그 국내인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