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세금 책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나라마다 세금 즉, 관세 측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되며, 관세율은 HS CODE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6자리까지가 세계 공통이며, 6자리 이하는 각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최종 HS CODE는 상이하기에 물품마다 부여되는 최종 HS CODE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고 관세는 자국의 산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위주로 산정되므로 각국마다 또 각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금, 즉 관세 측정이 각 나라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관세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세 정책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그리고 무역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관세 정책은 수입국의 경제 보호, 국내 산업 지원, 그리고 무역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각 나라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 측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수입 시기 등이 관세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수입량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수입량이 증가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나라마다 세금 즉, 관세 측정이 다른 이유는 각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규격, 수량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가별로 관세정책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WTO협정에서 정한 범위, 규정에 따라서 책정되며 해당 범위 내에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 x 세율로 이루어져있는데,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국제운임 포함여부는 국가별로 선택가능)다만 관세율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물품별 관세율을 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내산업이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