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무역은 잘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특정 물건에 대한 과세율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나라마다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영역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수출세 · 수입세 · 통과세 등이 있으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라고 할 때는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기능에 따라 각 국가 간 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각각 물품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구성되며 관세는 관세장벽이라고도 불리는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보호 목적과 조세수입의 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 국마다 보호해야할 자국 산업이 상이하므로 보호하여야할 산업군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하여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을 지향하므로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 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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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게하여 동종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각 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관세부과 목적에 있습니다.관세부과의 목적은 관세를 통한 국고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입니다.관세부과를 통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의 차등을 두기도 하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물품별로 관세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의 차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관세장벽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도 있고,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낮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물건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별로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국가가 자동차의 수입을 막고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의류에 대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싶다면 자동차에는 고관세, 의류에는 저관세를 부여할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WTO협정세율에 따라 상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국가들은 보통 자유롭게 관세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다른데, 이는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국내 산업의 보호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국가들은 어떠한 산업은 수입을 장려하고 어떠한 산업은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GATT,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에 의해 MFN(최혜국대우)세율이 많은 산업에서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보호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각 국가별로 물품에 따른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우선 해당 국가의 무역 정책 목표에 다른 조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출 수입 통제, 경제 개방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각 나라는 고유한 경제적 상황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혹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으므로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