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판결문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파산신청 다시 가능한가요?
직장생활도중 돈이필요해 빌려쓰다 보니 캐피탈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독촉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러는도중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판결을 받았지만 도저히 빛을 갚을 능력이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로 지금은 실여급여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유지되고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신청은 안 되니 먼저 개인회생 사무실에 파산요건이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급여 등이나 수익이 있어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경우 회생을 폐지 하고 이에 대해서 파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자가 회생절차 계속되는 중이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