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손가락이 4개냐? 왜 사냐 걍 뒤져라 이런식으로 조롱하면서 욕설을 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닉네님이나 아이디만을 사용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내에서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