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제가하는 챔피언을 특정지어서 욕을해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러는데 자꾸 실명언급 안했다고 고소 안된다고 조롱을 하내요 ;;
만약 고소가 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칭된 표현으로 상대방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챔피언을 지목하면서 욕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