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신고문의 챔피언 특정 욕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에서 제가하는 챔피언을 특정지어서 욕을해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러는데 자꾸 실명언급 안했다고 고소 안된다고 조롱을 하내요 ;;

만약 고소가 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칭된 표현으로 상대방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챔피언을 지목하면서 욕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