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산 선고 면책 후 빚은 어떻게 되는지?
친척이 파산 선고 면책을 받았는데 빚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보증인이 있는데 그 보증인한테 넘어가는 건지 아님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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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과다로 인하여 파산한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시
채무 상환에 대한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와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등에 대한 상환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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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산승인을 받게되면 돈은 안갚아도 되는 것이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고 파산받은 사람한테 구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