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봐도 폭행 방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번 고성을 지르며 밀치는 폭행을 했을 때도,

또 두 번 이상 고성을 지르며 반복적으로 밀침 폭행을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CCTV로 상황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고,

폭행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왜 이들이 폭행 방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단순히 옆에서 보고만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방조’가 아닌 ‘방관’**으로 취급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폭행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폭행이 명백하고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주변의 무대응이

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구조라면

이러한 기준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단순히 폭행 현장을 보고만 있는 것은 법적으로 방조가 아니라 방관으로 취급되어 처벌대상은 아니에요.

폭행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때 적용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