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라는 인식이 있는지 어린아이들 중에 악용하여서 일탈을 하는 아이들이 있던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내용이 보호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