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라는 인식이 있는지 어린아이들 중에 악용하여서 일탈을 하는 아이들이 있던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내용이 보호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