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을때

정말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보호 처분이 가능하여 소년원 이송 등의 보호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