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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23.01.13
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을때
정말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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