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을때
정말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보호 처분이 가능하여 소년원 이송 등의 보호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