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는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등 어른들 보다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